문서보기 - 국심 1998경1172, 1998. 7.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172, 1998. 7. 11.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