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48, 1989. 8. 3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48, 1989. 8. 3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