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99, 1996. 6. 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99, 1996. 6. 5.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