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43, 1989. 9. 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43, 1989. 9. 9.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