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98, 1996. 6. 17.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98, 1996. 6. 17.

쟁점부동산은 3,547,127,345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