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151, 1998.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1151, 1998. 11. 11.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