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41, 1989. 9.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41, 1989. 9.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