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88, 1996. 4. 2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88, 1996. 4. 25.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