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68, 1993. 5.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68, 1993. 5. 7.
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