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137, 1998. 9. 22.
문서번호 국심 1998경1137, 1998. 9. 22.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