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87, 1996. 2. 23.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87, 1996. 2. 23.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진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