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67, 1993. 4.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67, 1993. 4. 12.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