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38, 1989. 9. 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38, 1989. 9. 9.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