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85, 1996. 2. 8.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85, 1996. 2. 8.

아파트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