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66, 1993. 5. 14.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66, 1993. 5. 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