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115, 1999. 8. 4.
문서번호 국심 1998경1115, 1999. 8. 4.
건물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