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64, 1993. 4.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64, 1993. 4.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