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63,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63, 1996. 6. 14.
청구인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