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62, 1996. 3.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62, 1996. 3. 12.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