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35, 1989. 9.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35, 1989. 9. 7.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로서 동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