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61, 1996. 6.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61, 1996. 6. 29.
쟁점채무변제금액 및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