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57, 1996. 1. 19.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57, 1996. 1. 19.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