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111,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경1111, 1998. 10.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