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56, 1996. 4. 2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56, 1996. 4. 22.
쟁점토지의 양도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