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23, 1989. 9.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23, 1989. 9. 7.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