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45, 1993. 4.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45, 1993. 4. 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