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30,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30, 1996. 3. 7.
청구인이 그 현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