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42, 1993. 4.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42, 1993. 4. 13.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