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501, 1996. 2. 9.
문서번호 국심 1995경3501, 1996. 2. 9.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