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492, 1996. 4.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3492, 1996. 4. 10.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