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77,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77, 1998. 11. 24.
가공재고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