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72,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72, 1998. 10. 12.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