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484, 1996. 3. 11.
문서번호 국심 1995경3484, 1996. 3. 11.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2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지층, 1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