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30, 1993. 4.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30, 1993. 4. 3.
9.8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