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89.6.9)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0.29)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63,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63, 1998. 10. 23.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89.6.9)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0.29)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