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28, 1993. 3.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28, 1993. 3. 31.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