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007, 1989. 9. 4.
문서번호 국심 1989서1007, 1989. 9. 4.
청구주장 은행융자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