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50, 1998. 7. 18.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50, 1998. 7. 18.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