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459, 1996. 2. 1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459, 1996. 2. 15.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