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48, 1998. 9.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48, 1998. 9. 24.
청구인이 토지의 지분 100분지 45를 청구외 ○○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