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44, 1998. 11. 3.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44, 1998. 11. 3.
주식을 청구인이 19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