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441, 1996. 5. 2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441, 1996. 5. 22.
청구법인이 병의원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데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