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25, 1998.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25, 1998. 10. 14.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