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18, 1993. 4.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18, 1993. 4. 6.
무재산결손처분후 체납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