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97, 1989. 9. 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97, 1989. 9. 8.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정지비용으로 2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