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19, 1998. 10. 7.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19, 1998. 10. 7.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