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95, 1989. 9.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95, 1989. 9. 11.
쟁점 시설물의 기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국가의 기부채납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8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