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433, 1996. 3. 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433, 1996. 3. 5.
확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