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208, 1993. 5.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208, 1993. 5. 3.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