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94, 1989. 9. 5.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94, 1989. 9. 5.
증여재산가액을 88.7.15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사전납세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9. 5.